2024년 한부모가정 조건과 지원금 혜택 톺아보기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한부모가정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편견과 안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그러한 인식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한부모가정

 

요즘처럼 대다수 가정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반면 한부모가정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가 한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둘이 벌어도 한 아이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한 명이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 벅찬 일이긴 하죠.

한부모가족의 빈곤 현황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부모가정에 속한 분이 계신다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란?

 

말그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아버지/어머니) 중 한 명이 없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아직 고등학생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명이 없다는 것은 꼭 사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부모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텐데요,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부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2024년 한부모가정 소득 조건

 

한부모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은 차상위계층 중 하나로서 일종의 사회적약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적 여력을 보는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이 소득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인데요.

 

참고글 : 내 소득은 얼마지?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내 소득은 얼마지?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일단 한부모가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즉, 2인 기준이라면 중위소득 368만원에서 63%인 232만원의 월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년(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매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역시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여러가지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아마 2025년에는 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년대비 소득기준이 상향되었고,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상향되었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에 대해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공제도 확대되어 연말정산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2025년에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상향되고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자신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신 분들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 상담으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1&menuType=cnpcls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