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 등의 정책을 제공할 때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냐 낮냐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애매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란 것이 필요하고, 이 때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만으로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
우리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거래 주택의 가격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통 취득가의 1~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구입한 주택이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지만 소득요건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져버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부부합산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됐지만 지금은 1억이 넘어도 ..
지난 2020년 임대차3법이 시행됐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것인데요. 기존에 2년을 보장하던 것을 2+2년으로 총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
저는 현재 3개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상 세입자 바뀜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때마다 반환할 보증금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다들 아는 개념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니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사할 때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고 여러가지 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저는 현재 오피스텔을 3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세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엄연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이 일반 아파트와 다릅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https://balahk.tistory.com/67 재산세 계산을 위한 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엊그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내역은 고지서를 확인해도 되고 간단히 부동산 계산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기초적..
직장인들은 사실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 언제 내야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납부 고지서 같은 것도 거의 받아볼 일이 없고 회사 급여에서 알아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던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제때 납부하면 좋겠지만 이래저래 바쁜 삶을 영위 하다보면 깜빡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이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한번은 3개월치가 밀려 한꺼번에 내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지서를 받으면 이를 기억했다가 납부하는 시간을 한번 내는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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