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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중개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쓸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쓰지 않고 다른 양식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직거래로 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요건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하려고 보니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여러곳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맞는지 또는 최신본이 맞는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도 공인된 사이트에서 실시간 최신본으로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
일단 렌트홈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렌트홈은 인터넷 임대등록시스템으로 여러가지 임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만큼 가장 최신본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렌트홈 상단 메뉴에서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민원법정서식을 구할 수 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게시판 맨 뒤에서 두번째에 있으니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서식명 검색창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라고 검색해 찾아도 됩니다.
보시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2023년 8월3일에 업데이트 된 버전입니다.
만약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했다면 최신양식이 아니라 오래된 양식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니 가급적 렌트홈에서 양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식은 HW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고, PDF 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S Word의 doc 파일은 지원하지 않는다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만일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PDF 파일로 다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식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장의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맨 앞 두장만 첨부해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신버전의 양식을 찾는 분들은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해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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