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음란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얼마전 N번방 사태로 인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음란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 트위터, 텀블러 등이 음란물의 성지가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사업자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포털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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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사업자가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확인되는 경우 엄청난 과장금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대비한 여러가지 정책적/기능적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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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카카오가 가장 첫번째로 진행한 것은 바로 음란물 및 성착취물에 대한 규정 명문화 입니다. 지난 6월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 신설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공지대로 카카오의 운영정책을 보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정책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https://www.kakao.com/policy/oppolicy?lang=

운영정책

 

운영정책을 보면 실제로 '무관용' 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카카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단 한차례라도 적발시 서비스에 대한 영구 이용정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1 OUT 입니다. 관련하여 여러가지 언론보도 기사들도 쏟아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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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고' 없이 아웃

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고' 없이 아웃 - 신아일보

실제로 음란물 같은걸 공유하는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용자 징계조치를 하게되는데 보통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의하면 단 한차례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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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 카카오가 정말로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카카오는 정말로 무관용 원칙에 의한 1OUT 제도를 시행중일까요?

 

# 그래서 테스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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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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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전화번호로 카카오톡 계정 생성

저도 카카오톡을 애용하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테스트로 인해 제 계정이 영구제한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유료로 제공해주는 가상 전화번호를 받아 카카오 계정을 새로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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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계정에게 음란물 메시지 전송

먼저 테스트에 사용될 음란물 이미지를 구해야 했는데 구글에서 특정 단어로 검색하니 어렵지 않게 음란물 이미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이미지는 해외 음란 이미지일뿐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새로 생성한 계정으로 제 개인계정에 1:1 대화를 걸어 테스트 이미지를 전송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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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계정에서 음란물 메시지를 신고

그리고 메시지를 수신한 제 개인계정으로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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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신고하는 각 과정별로 화면을 캡쳐해봤는데 참고 해주세요.

 

 

일단 신고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확인해봤는데요.

카카오는 정말로 한시간 내에 신고한 내용을 검토했고 바로 영구 이용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계정으로 카카오 앱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얼럿이 떴고 그 내용은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영구 제한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경고 없이 바로 1OUT 영구이용정지를 했습니다.

즉, 카카오가 변경된 운영정책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위 얼럿은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노출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음란물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에게 더이상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죠. 위 화면처럼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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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카카오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물론 이 징계정책 강화가 절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않을겁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거기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는 될 순 없겠지만 어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2의 N번방 사태를 뿌리뽑을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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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카오의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경쟁사인 네이버도 어떻게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이버는 3년전 출시한 X-eye라는 음란물 필터링을 운영중인데 조만간 이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