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개념 쉽게 이해하기

흔히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 등의 정책을 제공할 때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냐 낮냐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애매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란 것이 필요하고, 이 때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현만으로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순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고 이것을 '중간값'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게 이 '중간값'을 '평균값'과 혼동하곤 하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여기 A,B,C,D,E 5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은 모두 소득수준이 다릅니다. A는 100만원이고, B는 200만원... E는 500만원인 경우 중간값을 가지는 사람은 C이고 중위소득은 300만원입니다. 평균 역시 (100+200+300+400+500)/5 이기 때문에 평균소득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평균값과 중간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케이스라면 평균값과 중간값을 혼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소득은 제각기이고 그 차이가 위 예시처럼 일정하지도 않으니까요.

 

만약에 E의 소득이 500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의 평균소득은 (100+200+300+400+5000)/5 가 되므로 무려 1,200만원이 됩니다.

결국 E를 제외한 A,B,C,D는 모두 평균이하의 소득이고 이것은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간값의 개념을 적용하면 5명중 중간 등수인 3등인 C의 300만원이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역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현실세계를 대입해보면 우리나라 소득 분포는 아래와 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정도이지만 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버니까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중간값보다는 평균값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는 이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아야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간 소득은 중간값을 본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가족부터 6인 이상까지 가족 구성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구성원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도 커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년에 한번씩 매년 발표하는 것이기에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상승폭이 다른 때보다 꽤 큰 편이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인 사람들이 해당하는데, 만일 1인가구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으려면 1인가구 중위소득인 2,228,445 원의 50% 수준인 1,114,222원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250%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1인가구인 사람이라면 2,228,445원 * 250%를 적용한 5,571,112원 이내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